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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대표 릴레이 간담회 1 – 정의당 심상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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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마트협회 댓글 0건 조회 1,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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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5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4당 대표 릴레이 간담회 첫번째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국마트연합회 김성민 회장, 박은호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중소상인 5대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 : 유통산업발전법
2. 가맹점.대리점 갑질근절 : 가맹점.대리점 공정화법
3. 카드수수료 인하 및 상인단체 협상권 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4.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 상생협력법
5. 환산보증금 폐지 등 임차상인 보호강화 :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상정 대표는 본인의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이니 만큼
역차별을 받고있는 중소형마트와 상인들의 현실 고려하여 카드수수료 문제와
가맹점.대리점 갑질근절 문제는 즉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자영업 시장의 몰락과 교통체증, 골목상권 파괴, 숙련된 인력 유출을 공감하며, 11월 11일 열리는 상인대회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4당대표 릴레이 간담회는 11월초 국민의당, 더민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집니다.

각 정당들이 지역경제와 민생과 밀접한 중소상인 이슈에 더욱 정책적 무게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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