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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카드독립선언! 가맹점 해지 선포 /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일방 인상 통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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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마트협회 댓글 0건 조회 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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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을 앞둔 28, 동네마트·슈퍼마켓 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며 카드가맹점 해지를 선언했다.

 

전국 5800여 동네마트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마트협회는 22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없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히 최고 인상률을 보인 신한카드를 상대로 가맹점 해지와 함께 법인카드 해지, 대출 및 주거래은행 전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금융위가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지만, 동네마트 등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최고수수료율인 2.3%로 인상하겠다는 고지문이 2월부터 가맹점에게 일방 통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독 카드수수료만이 금융위의 의무수납제 하에서 가맹점은 일말의 협상여지도 없이 카드사가 정해놓은 수수료율의 족쇄에 묶여있다.”며 카드수수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매 현장에서 카드 결제비율이 90%를 넘긴지 오래다.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이제 매출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로 인식된다. 특히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를 웃도는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카드사는 실적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카드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물가인상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오르는 이상 카드수수료 수익은 우상향을 유지한다.

 

실제 2021년 결산 주요 8개 카드사의 잠정 당기순이익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역대급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금융당국조차 보호해 주지 않는 가맹점의 권리,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임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 어떠한 협상권도 없이 인상통보만 받는 불합리한 거래관계의 가맹점 족쇄를 스스로 부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1일을 기점으로 전 회원사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예정이며, 일반가맹점 전체 업종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금융위와 카드사, 가맹점 간의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통보문. 조정수수료가 최고율인 2.3%로 찍혀있다.

 

일반가맹점(중소마트) 2022변경 카드수수료율

카드사

표본

기존 평균 수수료(%)

변경 평균 수수료(%)

인상폭(%)

비고

신한

478

2.02

2.28

0.26

최고 2.3%

BC

467

2.03

2.13

0.10

2.22%

KB

434

2.01

2.11

0.10

2.21%

하나

349

2.01

2.10

0.09

2.18%

삼성

302

2.16

2.25

0.09

2.19%

농협

318

1.98

2.06

0.08

2.14%

현대

296

2.06

2.11

0.05

2.25%

롯데

457

2.06

2.10

0.04

2.22%

우리

123

2.06

2.08

0.02

2.15%

 

카드사 2021년 당기순이익 현황

카드사

2020

2021

증감율

신한카드

6065억원

6750억원

11.3%

KB국민카드

32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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